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34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정이유

기술창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창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나. 기술창업지원과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다. 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라.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마. 기술창업교육 제공 및 기술창업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및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11. 10. ～ 12. 07.)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3. “창업 생태계”란 기술창업자를 비롯한 창업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협력‧보완‧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상호 작용 체계를 말한다.

4.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친화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책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술창업지원계획 등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 위원 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기술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육성

2. 기술창업 공간 제공

3.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4.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기술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기술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기술창업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9.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기술창업교육)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포상)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정보 통신업 (J)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N)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P)	(P) 85	교육 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Q) 86	보건업
	(C) 24	1차금속제조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 5. 삭제 <2020. 2. 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장  류 제 범